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가 논의 및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윤곽 서서히 보여

5차 지원금은 4차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국민으로써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재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2~4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높게 보여집니다. 이미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실패한 이력이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본 5차 지원금

현재 진행중인 4차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외 2,3,4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선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진행되고 현재까지 지급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방문 및 돌봄 종사자, 한계 근로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 재난지원금 보다 큰 금액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4차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위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기준이 상이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구체화 된 바 없지만, 아직까지는 전국민 대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및 손실보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 상황이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및 전국민 사기 증진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그간 4차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보았을 때 보통 3개월 텀을 두고 지급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사례로 보았을 때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려면 8월이나 9월 사이를 보고 있고, 이는 작년 추석때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했던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야하는 조건을 보았을 때,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식 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안내(최신)

보조금24 신청 방법(최신)